음주, 무면허, 뺑소니 자기부담금 정리 (+마약)

올해 중으로 음주, 무면허, 뺑소니로 인한 사고 유발 시 지불하게 되는 사고부담금 금액이 대폭 상향됩니다. 과거 해당 행위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적다는 여론 때문인데요. 최대 1억 7천만원에 육박하는 자기부담금을 지불해야하는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없던 마약 및 약물에 의한 사고 유발 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해당 항목이 존재하지않았는데요. 이제 해당 불법 행위로 인한 사고 유발 시 최대 1억 5천만원의 자기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해당 자기부담금 상향 정책의 경우, 사실상 불법행위에 따른 징계성 성격이 강합니다. 혹여나 앞선 해당 사례가 있으신 분의 경우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필히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목 차

• 사고 자기부담금 정책 개정
• 음주, 무면허, 뺑소니 자기부담금
• 마약, 약물 자기부담금

 

사고 자기부담금 정책 개정

사실 이번 자기부담금 정책 개정안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주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현재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와 관련한 처벌이 높아졌음에도 아직 음주운전을 시행하시는 분들이 상당하신데요.

이에 형사적 처벌 외에 경제적 책임 부담을 추가로 가해야한다는 여론이 가해져, 이번 정책 개정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혹여나 사고 자기부담금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하시나요? 사고 자기부담금이란 해당 행위(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할증 분 외에 대인 및 대물 손해액에 대해 일정분을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쉽게 얘기하여, 불법적인 해당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본인이 일정 부분 책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사고 자기부담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기존에는 그 한도액이 높지 않아 사실상 그리 큰 부담이 되지 않았지만, 이번 개정된 사고 자기부담금 정책에 의해서, 상당한 부담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사실상 음주운전 등의 불법 행위로 인한 사고 시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을 가져올 수 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상향된 사고 자기부담금 항목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 해당 사고 자기부담금 상향 정책은 2022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게 됨을 참고 바랍니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 자기부담금

이번 시행정책의 시작이 되었던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자기부담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 3가지 행위의 원인으로 사고를 유발했을 경우, 대인 및 대물 손해액의 대부분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자동차보험의 보호를 받는데, 본인이 부담한다는 의미가 잘 이해되지 않으시겠지만, 쉽게 얘기해 본인이 부담해야할 금액의 한도가 매우 높아지게 되면서, 사실상 자동차보험의 보호를 못 받으시는 것 처럼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개정 정책과 비교한 아래의 표를 참조하여, 과연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본인이 부담해야할 자기부담금이 얼마나 상향되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구분			현행		개정
사고유형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음주음전,무면허, 뺑소니
사고 부담금	의무 보험	대인Ⅰ	1천만원	3백만원	의무보험 한도 내 전액
		대물	5백만원	1백만원
	임의 보험	대인Ⅱ	1억원		좌동
		대물	5천만원		좌동

음주운전

이번 정책 개정 전에는 책임 보험, 즉 의무 보험으로 대인 손해액의 1천만원, 대물 손해액의 5백만원 까지 부담하였지만, 이번 정책으로 의무보험 한도 내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현재 의무보험의 대인 손해액 한도는 1억5천만원, 대물 손해액 한도는 2천만원이기에 해당 행위 사고 시 총 1억 7천만원에 대한 손해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자기부담금 대인1 : 사망 - 1억5천만원, 부상 - 50만원에서 3천만원
• 자기부담금 대물 : 최대 2천만원

무면허, 뺑소니

의무 보험의 대인 손해액은 기존 3백만원, 대물 손해액은 최대 1백만원까지 자기 부담을 하였지만, 이번 정책으로 개정되게 되면서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의무보험 한도 내 전액을 감당해야 합니다.

• 자기부담금 대인1 : 사망 - 1억5천만원, 부상 - 50만원에서 3천만원
• 자기부담금 대물 : 최대 2천만원

이렇게 무면허, 뺑소니 및 음주운전 사고를 유발했을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할 손해액 한도가 상당한 금액에 달하는 만큼, 이제 해당 행위를 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잘못된 운전 행위로 인해 패가망신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이제 체감이 확실히 될 듯 합니다.

 

마약, 약물 자기부담금

앞선 불법행위인 음주운전 및 무면허, 뺑소니 외에 이번에 새로 추가된 자기부담금 항목이 있습니다. 최근 각종 매체에서 늘어나고 있는 마약 등의 약물로 인한 사고가 잦아짐에 따라, 해당 행위에 대한 자기부담금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 자기부담금 대인2 : 최대 1억원
• 자기부담금 대물 : 최대 5천만원

이상 이번 개정된 해당 행위 시(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본인이 부담해야할 자기부담금 정보에 대해서 정리하여 드렸습니다. 본인이 부담해야할 부담금이 상당힌 높음을 인지하여, 해당 행위를 필히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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